예영의 <닭답게 살 권리 소송사건>(2) 동물권을 위한 한 걸음

 

동물권을 위한 한 걸음

예영의 <닭답게 살 권리 소송사건>을 읽고(2)

 

 

 

 

하나. <닭답게 살 권리 소송사건> 정보

 

항목	상세 내용
도서명	닭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 (부제: 빼앗긴 권리를 되찾으려는 동물들의 고발장)
저자	예영 (글) / 수봉이 (그림) / 김홍석 (감수)
출판사	뜨인돌어린이
발행일	2015년 2월 16일
페이지	152쪽
ISBN	9788958075554 (8958075554)
분류	아동 / 창작동화 / 환경·동물 권리

 

 

 

 

둘. <닭답게 살 권리 소송사건> 내용

 

 

4. 닭답게 살 권리 청구 소송 사건 (배터리 케이지)

 

 

책의 표제작으로  A4 용지 한 장보다 좁은 철창(배터리 케이지)에 갇혀 알만 낳던 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다.  닭은 "닭답게 날개 한 번 펴보고 싶다"며 인간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한다. 공장식 축산 환경에서 가축들이 겪는 비인도적인 대우를 비판하고, '동물 복지'라는 개념을 법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5. 경주마 전력질주의 첫째 주 일요일

 

 화려한 경마장 이면에서 오직 승리만을 강요당하는 경주마들의 삶을 조명한다. 부상을 입거나 성적이 떨어지면 '용도 폐기'되어 도축장으로 보내지는 경주마의 비극적인 결말을 다루다. 동물을 인간의 돈벌이 수단이나 도박의 도구로만 치부하는 사행성 산업의 잔혹함을 폭로하다.

 

 

 

6. 밍크 농장에서 보내 온 편지

 

 모피 코트 한 벌을 만들기 위해 수십 마리의 밍크가 좁은 케이지에서 사육되다 산 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과정을 묘사하다패션과 사치를 위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살생의 진실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일깨운다.

 

 

 

 

 

셋. <닭답게 살 권리 소송사건> 디베이트 논제

 

 

<논제 1>  정부는 '케이지 프리(Cage-Free)' 달걀 판매만을 허용해야 한다

 

찬성 (정책적 강제성 측) : 닭의 최소한의 복지(날개 펴기, 횃대 오르기 등)를 보장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이다. 밀집 사육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질병 확산에 취약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육 환경 개선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단계적인 법적 규제가 있어야만 기업과 농가가 기술 투자를 시작하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반대 (자율성 및 현실론 측) : 소비자가 저렴한 달걀을 선택할 권리를 국가가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며, 저소득층의 단백질 섭취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케이지 프리 시설로 전환할 여력이 없는 영세 농가들의 폐업을 초래하여 축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법적 강제보다는 복지 인증 제품에 대한 혜택을 주는 등 시장의 자율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제2>  축산물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동물의 복지 환경을 우선시해야 한다

 

찬성 (윤리 및 품질 중심) : 동물의 고통 위에서 얻은 저렴한 먹거리는 윤리적이지 않으며,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가 경제적 이득보다 앞서야 한다. 복지 환경에서 자란 가축은 항생제 사용이 적고 건강하여 결국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높은 가격은 과도한 육류 소비를 줄이는 계기가 되어 환경 오염(축산 폐수 등)을 줄이는 선순환을 만든다.

 

 

 

반대 (경제적 안정 중심) : 축산물은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식재료이므로 가격 안정성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하다. 동물 복지 기준을 높여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되어 가계 경제에 타격을 준다. 복지 환경과 실제 축산물의 영양 성분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인상은 명분이 부족하다.

 

 

 

 

<논제 3> 동물을 이용한 사행성 스포츠(경마, 소싸움 등)를 폐지해야 한다

 

 

찬성 (폐지 측): 동물의 본능을 왜곡하여 인간의 도박과 유흥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학대이다. 경기 중 발생하는 골절 등의 부상과 성적 부진 시 도축되는 운명은 생명을 수단으로만 보는 반생명적 태도이다.

 

반대 (유지 측): 경마와 소싸움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속 놀이이자 레저 산업이다. 관련 산업이 창출하는 고용 효과와 세수는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폐지보다는 복지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

 

 

 

 

 

<논제 4> 은퇴한 경주마의 안락사 금지 및 노후 관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찬성 (강제 측): 평생 인간에게 수익을 안겨준 동물을 은퇴 후 '용도 폐기'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경마 시행체와 마주가 수익의 일부를 적립하여 은퇴마 전용 휴양소 운영 등 사후 책임을 다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반대 (자율 측): 말의 긴 수명을 고려할 때 관리 비용을 개인에게 강제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 승용마 전환 교육 활성화나 기부금 제도 등 자율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논제 5> 모피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해야 한다

 

 

찬성 (금지 측):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사치품을 위해 수많은 생명을 좁은 케이지에 가두고 잔인하게 살상하는 행위는 현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이미 많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퍼 프리(Fur-free)'를 선언하고 있다.

 

반대 (허용 측): 개인의 소비 취향과 패션의 자유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 불법적인 밀렵이나 가혹한 도살 방식은 규제하되, 합법적인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은 허용해야 한다.

 

 

 

 

<논제 6> 패션을 위해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정당한 권리인가?

 

 

정당한 권리이다: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동물의 가죽을 이용해 왔으며, 이는 가죽 제품(가방, 신발 등) 산업 전반과 연결된 문화적·경제적 권리이다. 가축의 부산물을 활용하는 것은 자원 재활용의 측면도 있다.

 

 

권리가 아니다: 생명권은 인간의 미적 욕구보다 상위의 가치이다. 대안 소재(비건 레더 등)가 충분히 존재하는 오늘날, 오직 멋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주장할 수 없다.

 

 

 

 

 

넷. <닭답게 살 권리 소송사건> 질문 나누기

 

 

 

1. 산란닭의 부리를 납작하게 자르는 이유 (부리 절단)

 

좁은 케이지 안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닭들이 서로를 쪼아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또한부리가 날카로우면 사료를 밖으로 쳐내며 먹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부리는 닭에게 매우 예민한 감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취 없이 자르는 공정이 이루어져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다.

 

 

 

2. 강제 환우(强制 換羽/강제로 털갈이 시키기)란?

 

산란율이 떨어진 닭에게 일정 기간 먹이와 물을 끊고 빛을 차단하여 인위적으로 털갈이를 시키는 방식이다.닭의 몸에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생체 리듬을 바꿈으로써, 털갈이 이후 다시 크고 많은 알을 낳도록 유도하다. 즉, 닭의 노화를 강제로 되돌려 생산 수명을 연장하려는 비인도적 행위이다.

 

 

 

3. 배터리 케이지 사육이 닭들의 본성을 무시하는 이유

 

A4 용지 한 장보다 좁은 공간에 갇혀 날개를 펴거나 퍼덕이는 기본적인 움직임조차 불가능하다. 흙에 몸을 비벼 벌레를 쫓는 '모래 목욕', 높은 곳에 올라가 잠을 자는 '횃대 이용', 땅을 파헤쳐 먹이를 찾는 '모이 활동' 등 닭의 핵심 본능이 완전히 차단되다. 또한 알을 낳을 때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으려는 본능이 있으나, 사방이 뚫린 철망 위에서 알을 낳아야 하므로 극심한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겪는다.

 

 

 

4. 경주마가 고환을 거세하는 이유 (거세마)

 

발정기가 오면 예민해지고 사나워지는 수말의 성격을 온순하게 만들어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경기 집중력 향상을 위해 암말에 대한 관심이나 성적 본능을 없애 오직 경주(달리기)에만 집중하게 하여 승률을 높이려 하다.

 

 

 

5. 경주마가 "왜 달리는가"에 대한 의문이 어리석은 자문자답인 이유

 

 경주마는 달리고 싶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오직 달리기 위해 개량되고 훈련되어 다른 선택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주마는 인간이 만든 경기장이라는 틀 안에서 인간의 욕망(도박, 기록)을 위해 움직이는 기계처럼 취급받기에, 말의 자유 의지를 묻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상황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6. 밍크를 죽이자마자 털가죽을 벗기는 이유

 

사후 경직이 일어나 몸이 굳기 전에 가죽을 벗겨야 훨씬 부드럽고 매끄럽게 잘 벗겨지며, 가죽의 질감도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체온이 남아 있을 때 가죽과 근육이 더 쉽게 분리되어 작업 효율이 높다는 잔인한 경제적 이유가 숨어 있다. 일부 농장에서는 가죽의 윤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 채로 가죽을 벗기는 잔혹한 행위가 자행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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