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서 및 입론서>_로봇세, 도입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디베이트 고전 윤쌤입니다.

 

<로봇세, 도입해야 한다> 주제로

실전 디베이트를 위한 <개요서 및 입론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 대상 : 중2 이상

- 방식 : CEDA 디베이트

- 제재 : AI 로봇

- 논제 : 로봇세, 도입해야 한다

 

 

 

<개요서>

논제	로봇세, 도입해야 한다
논의 배경	과거 로봇의 자동화가 단순 반복 업무에 그쳤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로봇은 그 영역을 넓혀 인간의 전문직과 서비스직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대량 실업을 초래하고 소득을 급감시키며 소비의 위축을 일으킨다. 또한 AI의 사용 역량의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는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에 로봇세를 부과하여 로봇으로 인해 받은 ‘초과이익’을 사회로 환원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등 세수 재원으로 활용하여 부의 불평등을 완화시키자는 목소리이다.
용어 정의	로봇세 : 기업이 인간 노동자 대신 도입한 로봇의 운영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
쟁점	1. 로봇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가? 2. 로봇은 소득을 양극화시키는가? 3. 로봇세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입론 의 주장	긍정 측
	논점1	로봇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논거와 근거 자료	단순 노동 분야 뿐만 아니라 전문직과 예술 분야까지 대체하며 대규모 실업을 초래한다. AI를 생산수단으로 쓰는 많은 기업이 신규 채용을 동결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함에 따라 고용 구조의 근본적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 1,000명당 로봇이 1대 추가될 때마다 고용률은 약 0.2%p 하락하고, 임금은 0.42%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WEF 『일자리의 미래 2025』 보고서) -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5년 1만5000명의 직원 구조조정 시행했으며 구글·인텔·메타도 줄줄이 인력을 감원하고 있다. [AI發 일자리 충격①] AI에 의한, AI를 위한 구조조정?…빅테크 감원 태풍 :: 공감언론 뉴시스 :: AI로 사용으로 기업의 실적은 개선되지만 이가 고용 창출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2025년 미국의 고용지표는 두 달 연속 하향 수정되며, 6월 취업자 수는 53개월 만에 ‘마이너스(감소)’로 전환됐다. 미 53개월만에 마이너스 고용, 원인으로 떠오른 ‘AI 대체효과’ | 중앙일보
	논점2	로봇은 소득을 양극화시킨다.
	논거와 근거 자료	AI 로봇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 생산수단인 로봇을 소유한 대기업의 부가 증가되고, AI 역량을 갖춘 노동자들 위주로 임금 상승 혜택이 돌아간다. 이는 계층 간 소득의 불평등을 야기시키며 경제적 불균형을 발생시킨다. - 생산성 격차: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의 매출 증가율은 노출도가 낮은 산업 대비 3배 높으며, 임금 상승 속도 2배 빠름 - 임금 격차: AI 역량을 갖춘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동일 직종 노동자보다 평균 56%의 임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2025-2026 글로벌 AI 직무 바로미터 (AI Jobs Barometer) - 이재명 정부는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 구조를 재편성하며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 제3차 양극화 대응 간담회 (2026년 2월)
	논점3	로봇세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논거와 근거 자료	로봇세는 실업 문제, 디지털 취약 계층 및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로봇으로 인한 실업자의 재교육 및 재채용 비용,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직업 훈련비용의 종잣돈 역할을 수행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 빌 게이츠틑 2017년 인터뷰에서 “로봇에게도 인간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실직자 재교육과 아동/노인 돌봄 서비스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빌 게이츠는 2017년 인터뷰) - 로봇세를 통해 잃어버린 급여소득세를 보전하고 실직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미국 버나드샌더스 상원의원이 펴낸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HELP) 보고서(2025년)
상대측 입론에 대한 반론	반론1	로봇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일부 직종으로 제한된다. 이미 AI 사용이 숙련된 노동자의 고용률은 높은 반면 단순, 반복의 업무 노동자의 일 뿐망 아니라 의료, 금융, 회계의 전문 분야,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창의 예술 분야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의사, 변호사/ 카피라이터, 그래픽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IMF (2026.01)]: "선진국 일자리의 약 60%가 AI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고숙련 전문직의 직무 노출도가 가장 높다.“ [IT조선 (2023~2026 추적)]: "저연차 아티스트와 프로그래머는 이미 생성 AI에 밀려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게임 업계의 표지 일러스트레이터는 직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반론2	산업용 로봇은 특정 직군 내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AI는 고숙련자의 생산성을 높여 노동자 임금의 격차를 벌린다. 로봇 도입량이 1% 늘어날 때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임금이 더 많이 상승(약 0.05%)하여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한국노동연구원(KLI, 2021)
	반론3	- 로봇세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된다. 관리 쉽고 데이터 추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ATM, 키오스크, 주차 자동 정산기 등) 제조용 로봇이나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간접 과세하는 방법 로봇법인세: 기업도 국가의 인프라와 법 질서 안에서 돈을 벌었으니, 그 이익의 일부를 공동체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상대측 반론에 대한 대책	대책1
	대책2
	대책3

 

 

 

 

입론서

 

 저는 논제 ‘로봇세, 도입해야한다’ 찬성 팀 입론을 맡은 000입니다. 과거의 로봇이 공장에서 위험한 일을 대신하던 '로봇팔'이나 빨래, 청소를 돕는 가사 로봇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5 경주 APEC 회담에서 보았듯,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고도의 '실시간 통번역' 영역조차 AI가 완벽히 수행해냈습니다. 이는 로봇이 단순 노동을 넘어 전문 지식, 서비스직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6년 리포트에 따르면, 선진국 일자리의 약 60%가 AI와 로봇의 영향권에 있으며, 그중 절반은 직접적인 직무 대체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사라진 자리에 로봇이 들어서면서, 국가 재정의 핵심인 근로소득세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세수부족으로 국가의 자본이 감소하여 경제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배를 맞으러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처럼, 로봇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양극화가 닥친 후 대응하기보다 로봇세라는 선제적 제도를 통해 변화를 맞이해야 합니다.

 

먼저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로봇세’란 기업이 인간 노동자 대신 도입한 로봇의 운영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저희 팀은 ‘로봇세, 도입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로봇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로봇은 단순 노동 분야 뿐만 아니라 전문직과 예술분야까지 대체하며 대규모 실업을 초래합니다. WEF 『일자리 미래 2025』 보고서에 따르면 1,000명당 로봇이 1대 추가될 될 때마다 고용률은 약 0.2% 하락하고, 임금은 0.42%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로봇 1대가 평균적으로 주변 지역의 일자리 약 3~6개를 없애는 결과와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5년 1만 5,000명의 직원 구조조정 시행했으며, 구글·인텔·메타 등의 AI를 선도하는 빅테크 기업 역시 줄줄이 인원을 감원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2023년 1월 1만2000명을 감원한 이후 2024년 관리직 10%를 감축했고, 올해 6월에는 지식 및 정보(K&I)·리서치·엔지니어링 등 전사 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AI는 단순 사무직이나 노무직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초급 개발자, 그래픽 디자이너, 데이터 분석가 등 전문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러한 경향은 'AI 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 기업은 신규 고용을 꺼려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경험 없는 초급 인력을 교육시키느니, AI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숙련자나 경력직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로봇은 소득을 양극화시킵니다.

AI 로봇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생산수단인 로봇을 소유한 대기업의 부가 증가되고, AI 역량을 갖춘 노동자들 위주로 임금 상승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는 계층 간 소득의 불평등을 야기시키며 경제적 불균형을 발생시킵니다.

2025년 유럽 경제 리뷰(European Economic Review) 연구에 따르면, AI 혁신이 두 배 증가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노동 소득 분배율은 약 0.5%에서 1.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생산으로 벌어들인 돈 중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은 줄고, 로봇 소유주(기업가 및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윤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2025~2026년 글로벌 AI 직 바로미터에 따르면 AI 역량을 갖춘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동일 직종 노동자보다 평균 56%의 임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2026년 2월 『기획재정부 제3차 양극화 대응 간담회』에서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 구조를 재편성하며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셋째, 로봇세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봇세는 실업 문제, 디지털 취약 계층 및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로봇으로 인한 실업자의 재교육 및 재채용 비용,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직업 훈련비용의 종잣돈 역할을 수행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2017년 인터뷰에서 “로봇에게도 인간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실직자 재교육과 아동/노인 돌봄 서비스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버나드샌더스 상원의원이 펴낸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HELP) 보고서(2025년)』에 따르면 로봇세를 통해 잃어버린 급여소득세를 보전하고 실직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로봇세는 단순히 기업에 벌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와 부 또한 인간 사회가 나누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에 따르면 사라질 직업에 매몰되기보다 AI로 창출되는 신규 기회에 집중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의 직무 전환 지원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봇세를 부과함으로써 무분별한 노동자의 해고를 지연시키고 로봇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로봇세는 급격하게 변하는 AI 시대에 대량 실업이나 임금 감소로 인한 인간의 삶의 질 저하를 위한 최소한의 인간성 보존의 첫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