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윤쌤/에세이> "로봇세,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로봇세,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거의 로봇이 공장에서 위험한 일을 대신하던 '로봇팔'이나 빨래, 청소를 돕는 가사 로봇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2025 경주 APEC 회담에서 보았듯,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고도의 '실시간 통번역' 영역조차 AI가 완벽히 수행해냈다. 이는 로봇이 단순 노동을 넘어 전문 지식, 서비스직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6년 리포트에 따르면, 선진국 일자리의 약 60%가 AI와 로봇의 영향권에 있으며, 그중 절반은 직접적인 직무 대체 위협에 노출된다고 한다. 노동자가 사라진 자리에 로봇이 들어서면서, 국가 재정의 핵심인 근로소득세가 급감하고 있다. 이는 곧 세수 부족으로 국가의 자본이 감소하여 경제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 "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배를 맞으러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처럼, 로봇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양극화가 닥친 후 대응하기보다 로봇세라는 선제적 제도를 통해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

 

 ‘로봇세’란 기업이 인간 노동자 대신 도입한 로봇의 운영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 급격히 성장한 AI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면서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첫째, 로봇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로봇은 단순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전문직까지 대체하며 대규모 실업을 초래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5년 1만 5,000명의 직원 구조조정 시행했으며, 구글·인텔·메타 등의 AI를 선도하는 빅테크기업 역시 줄줄이 인원을 감원하고 있다. 구글은 2023년 1월 1만 2000명을 감원한 이후 2024년 관리직 10%를 감축했고, 올해 6월에는 지식 및 정보(K&I)·리서치·엔지니어링 등 전사 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로봇 도입이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창출한다는 시각도 있다. AI가 인간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로봇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일부 직종으로 제한된다. 세계경제포럼(WEF) "일자리의 미래(Future of Jobs)" 보고서에 따르면, AI와 머신러닝 전문가, 정보보안 분석가, 빅데이터 전문가는 급속히 성장할 직종으로 분류된다. 반면 단순 행정, 제조 노동은 급감하여 '직업의 양극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현 정책은 대량실업으로 사회문제를 악화시킨다. 현재 조세 체계는 인간의 노동 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 소득세와 복지 재정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생산수단인 로봇을 소유한 대기업의 부는 증가되고, AI 역량을 갖춘 노동자들 위주로 임금 상승 혜택이 돌아간다. 이는 계층 간 소득의 불평등을 야기시킨다.

2025년 국세 결산치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소득세는 우리나라 국세 수입의 34%로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여 근로자가 줄어들면, 국가 세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원이 사라져 복지, 교육, 보건 등 분야의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로봇세 없이도 법인세 수익 증가분을 기존 복지 예산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이 조세 효율성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대기업은 각종 세액 공제와 감면 혜택(R&D 투자 세액공제 등)을 받는다. 로봇 도입 자체가 '시설 투자'로 간주되어 오히려 법인세를 감면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득세 비중(약 35%)이 법인세(22.6%)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정부가 최근 인상한 법인세 1%는 소득세 손실 비율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2025~2026년 글로벌 AI 직 바로미터에 따르면 AI 역량을 갖춘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동일 직종 노동자보다 평균 56%의 임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얘기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2026년 2월 『기획재정부 제3차 양극화 대응 간담회』에서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 구조를 재편성하며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셋째, 로봇세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로봇세는 실업 문제, 디지털 취약 계층 및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로봇으로 인한 실업자의 재교육 및 재채용 비용,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직업 훈련비용의 종잣돈 역할을 수행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로봇의 정의가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로봇세는 단계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ATM, 키오스크, 주차 자동 정산기 등 관리가 쉽고 데이터 추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하면 된다. 제조용 로봇이나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간접 과세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프랑스 북부 지역은 이미 로봇세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2017년 인터뷰에서 “로봇에게도 인간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실직자 재교육과 아동,노인 돌봄 서비스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버나드샌더스 상원의원이 펴낸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HELP) 보고서(2025년)』에 따르면 로봇세를 통해 잃어버린 급여소득세를 보전하고 실직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

 

 로봇세는 단순히 기업에 벌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와 부 또한 인간 사회가 나누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에 따르면 사라질 직업에 매몰되기보다 AI로 창출되는 신규 기회에 집중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의 직무 전환 지원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봇세를 부과함으로써 무분별한 노동자의 해고를 지연시키고 로봇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로봇세는 급격하게 변하는 AI시대에 대량 실업이나 임금 감소로 인한 인간의 삶의 질 저하를 위한 최소한의 인간성 보존의 첫 시도라고 볼 수 있다.